[단독] '고발사주' 공소장 보니...'판사사찰·검언유착'도 한묶음 / YTN

2022-05-12 27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소장 모두 16쪽 분량
공수처, 손준성이 ’고발사주’한 배경 구체적 적시
"고발사주, 판사사찰·채널A 사건의 연장선"
"손준성, 총선 개입 위해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주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의 공소장을 YTN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배경으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판사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등을 꼽으며 사실상 '고발사주' 사건과 한 묶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의 공소장은 모두 16쪽 분량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가운데 3쪽가량을 할애해 손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벌어지자, 범여권 인사들이 검찰개혁과 함께 윤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연이어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언론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윤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부하 직원을 동원해 관련 정보수집 등에 나서며 적극적인 대응을 마음먹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이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들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세평과 출신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받았고

윤 대통령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사건 정보와 판결문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도록 한 뒤 대응 문건을 공유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말 채널A 사건 보도 직후에는 손 검사가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1대1 대화방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까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사흘 동안 각각 93회, 66회, 1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이후 손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가 이른바 '제보자X' 지 모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배후로 파악된 범여권 인사들...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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